김영삼 대통령이 23일 중남미 순방을 수행했던 경제인들과의 오찬회동에서 제창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정부와 재계가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 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10%의 수치에 얽매여 이것을 맞추기 위한 탁상계획을 내놓아서는 또다른 시간의 낭비가 될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있는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중·장기계획은 도상계획의 성격을 띠게 되고 또한 정부·재계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계획을 발표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 현안대책이다. 그 대책은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돼야 한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경제팀이 발표한 9·3경제대책을 약속한 일정대로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야 한다. 재계는 각기 이미 세웠거나 곧 세워갈 경영합리화 계획을 실행해 가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나 근로자로서 국민경제에 참여하는 국민도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요구된다. 소비자로서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 저축을 증대함으로써 국제수지개선과 투자재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로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 산업평화에 협력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결정적으로 한몫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난관은 위기라고 할 만큼 구조적이므로 정부, 기업, 근로자와 소비자등 경제주체들의 총체적인 협력 없이는 극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불가결하다. 특히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주체들 가운데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체제를 저비용·고효율체제로 서둘러 전환시켜야 하는 데 정부가 혁신적인 자기개혁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 조직 자체가 능률적이 돼야 한다. 작은 정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에서는 간섭을 최소화, 시장경제체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대담하게 단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장건설등의 인·허가절차는 대폭 간소화해야겠다. 숱한 공약이 여전히 공약으로 남아있다.
제도개선도 과감해야 한다. 인천공항, 경부고속철도, 가덕도개발, 아산만·광양만개발사업 등 5대국책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특별법추진은 관철돼야 한다. 이와관련하여 토지수매제도도 경쟁력을 감안, 개선돼야 한다. 민자유치법도 매듭지어져야 한다. 수도권집중화 문제는 방치상태인데 제동장치를 푸는 것보다는 보강해야 한다.
재벌들로서는 감량경영에 의존할 것만이 아니라 기술개발투자확대, 재무구조개선, 문어발 경영의 지양 등 경영철학과 체질의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이제 경제위기대처에 필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공동선을 위한 자기이기주의 자제와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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