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클린턴 「긴장 불원」 메시지/대북한 포용외교 상처안내기 집착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이 23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 미 고위관리로서는 두번째로 남북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페리 장관은 발트연안국 안보회의 참석차 코펜하겐을 방문중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양측 당사자들(both parties)이 이미 야기한 손실 이상으로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당사자들(all parties)」의 자제를 촉구한다는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19일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초 크리스토퍼 장관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워싱턴의 한미 관리들은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페리 장관의 23일 발언에 비추어볼 때 그것이 진정한 미국측의 의도였음이 분명해졌다.
페리 장관이 지적했듯이 미 행정부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는 데는 한국측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또 잠수함이 훈련중 엔진고장으로 남하했다는 북한측의 주장도 일축했다. 따라서 미국은 보다 분명한 어조로 북한을 규탄하고 그에 상응한 경고를 보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은 한국측의 예상되는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등거리식 표현」을 써가며 남북한 모두의 자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한 정책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물론 핵합의와 4자회담 제의를 비롯한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이 이번 사태로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측을 지나치게 자극함으로써 대선의 문턱에서 또하나의 국제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속셈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측이 남북한 모두를 강조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 군부의 과잉대응 가능성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발생 직후 초동대응의 미비에 따른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강수를 던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중선 공비사건 침묵 일관/“북한 감싸안기 이번에도 불변” 인상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중국정부는 일체의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혈맹인 북한의 「엉뚱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의 한 소식통은 사건발생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측 입장을 타진했으나 『잘 모른다』 『남북한 내부의 일이다』라며 발언을 삼가거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23일 북경(베이징)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정종욱 주중대사도 『중국당국이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긴 침묵」을 확인했다.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도 마찬가지다.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만이 18일부터 몇차례 영문기사로 취급했을 뿐이었고 신화통신은 북한 인민무력부가 담화를 발표한 23일에야 그 내용을 평양발로 내보냈다.
중국정부와 언론매체의 이같은 반응은 중국이 신중히 자국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이 보여온 「북한 감싸안기」가 이번에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북경=송대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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