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5% 인상/SOC 24% 방위비 12% 증액/공무원 봉급 5.7% 올려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7% 늘어난 71조6천2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 국민 한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평균 2백6만3천원으로 올해 1백81만7천원(전망치)보다 24만6천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2백만원선을 넘게 됐다. 또 조세부담률도 올해 20.9%에서 21.6%로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예산안」을 확정, 10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일반회계는 67조7천8백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는 3조8천2백20억원으로 33.9% 늘어났다.<관련기사 6·7면>
정부는 특히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해 휘발유에 20%가량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이 현재 ℓ당 7백10원에서 내년에는 7백97원으로 12.3%정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5%이하로 낮추기 위해 철도·우편요금과 비료·석탄가격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국립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은 5%가량 올리며 사립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의 인상률도 한자릿수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2급(이사관)이상 공무원 6천여명의 봉급을 동결하고 3급(부이사관)이하는 기본급만 5% 인상하되 6급(주사)이하에 대해서는 교통보조비를 월 5만원 올리는 등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지난해의 9%에서 5.7%로 낮추기로 했다.
주요 부문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10조1천3백79억원(증가율 24.4%) ▲방위비 14조2천7백5억원(12%) ▲교육 18조6천3백27억원(17.6%) ▲농어촌구조개선 6조6천7백78억원(15.9%)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5천4백8억원(43.4%) ▲환경 2조1천1백15억원(36.3%) 등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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