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사상처음 10조원 돌파/추곡 약정수매제도 도입/소규모학교 219개 통폐합·분교 전환/노령수당 지급 65세이상으로 낮춰/의료보험급여일수 연 270일로 늘어총 72조원규모의 내년도 나라살림이 확정됐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소중한 혈세가 어느곳에 얼마나 쓰이게 되는지, 또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SOC확충◁
금년보다 24.4%가 늘어난 10조1,379억원을 투입, SOC 재정투자규모가 사상 처음 10조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악명높은 물류난 타개를 위해 항만 공항 철도 등 기간시설투자를 대폭 늘렸다. 가덕도신항만 1,117억원을 비롯, 광양항(928억원) 아산항(562억원) 인천국제공항(3,646억원) 경부고속철도(5,496억원) 등 5대 국책사업에 1조1,79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의 발돋움을 위해 가덕도와 인천 목포 포항 울산등 5개 신항만이 착공에 들어간다.
도로부문에선 군산―무안 충주―상주 진주―통영 대구―포항 안중―평택등 5개 고속도로가 신규 착공되고 판교―퇴계원 하남―호법 구미―동대구 신갈―안산 등 4개 고속도로의 확장사업도 착수된다.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목포구간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서운구간, 구마고속도로 이현―성서구간은 완공된다. 아산 군장 포항 등 산업단지 연결국도 17개구간이 건설된다.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전국 219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거나 분교로 전환하고 교육개혁실적이 우수한 대학 및 시도교육청엔 예산을 추가지원 한다. 일반직공무원은 동결하되 교원은 1,278명, 경찰은 3,620명 증원한다.
정부의 차량소유개념을 탈피, 관용차량은 가급적 「렌트」하고 순찰차는 「할부」구입하며 수색 및 구조용 비행기는 리스로 도입한다. 철도청이 민간차량에 대한 정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 구조개선◁
추곡수매방식을 전면 개편, 4∼5월중 수매약정을 하고 수매금액의 30∼50%(6,000억∼1조원)를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매제도」가 도입된다. 또 65세이상 고령농가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각 또는 장기임대할 경우 소득보조금조로 ㏊당 258만원(총 310억원)을 지원하는 「규모화직불제」도 실시된다. 내년도 추곡수매규모는 금년보다 30만섬가량 줄어든 890만섬으로 책정했다.
▷환경◁
수도권 6단계 및 원주권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이 추진된다. 위천공단건설 관련 하수처리장 설치비로 1,000억원이 배정돼 금명간 위천공단설립문제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복지확충◁
거택보호자 지원을 월 8만8,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확대했다. 인문고에 다니는 생활보호자 자녀에게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낮추고 지급액도 월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월 4만원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소년소녀가장 보조금액도 5,000원씩 올렸다. 사회복지관 7개, 치매전문병원 3개를 신축한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도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보험급여일수가 연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나고 장애인 보조장구도 의료보험대상에 포함된다. 사설납골당에 대한 정부융자가 실시된다.
▷통일 외교◁
탈북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수용시설건설에 33억원을 배정하고 판문점 자유의 집을 98년까지 완공한다. 남북경협기금규모를 5,850억원으로 확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개도국 무상원조액을 597억원으로 확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GNP대비 0.05%에서 0.06%로 늘리고 2000년엔 0.1%수준까지 끌어올린다.<이성철 기자>
◎국방비 증가율 문민정부후 “최고”/경찰 3,620명 증원 서·파출소 46곳 신설
『군대와 경찰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국방비는 최근의 안보상황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12% 증가했다.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5.7%로 올해(9%)보다 상당폭 낮은데 비해 국방비는 문민정부 출범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과 장병의 사기·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역점을 둬 사업비중 방위력 개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6.8%에서 47.1%로 늘었다.
하사관 수당이 월 10만∼15만원에서 15만∼20만원으로 올랐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종합전술훈련장(상무대 홍천 등)이 건설된다.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내년중 경찰관 3,620명이 늘고 경찰서 3개소와 파출소 43개소가 새로 생기며 농촌지역 모든 파출소까지 112 순찰차가 배치(1,139대)된다.
경찰 사기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 운영비를 올해 629억원에서 715억원으로 올리는 등 총 964억원(올해 858억원)을 지원한다. 경찰관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5억원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139억원을 배정했으며 간부후보생 교육수당(월 25만원)이 신설됐다. 26억원을 들여 무인속도측정에 의한 범칙금 우편통고제를 새로 실시하며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신규 실시를 위한 차량 192대(13억원)가 마련된다.<이상호 기자>
◎교육부문 17% 증액 “개혁 가속화”/6대도시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교육개혁이 내년에도 가속화한다. 내년도 교육예산은 18조6,327억원으로 17.6% 증가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해 초등교사(3학년 담임 1만6,337명)에 대한 영어연수에 36억원이 신규 지원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도 올해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난다.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6억원을 들여 8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점은행제가 시범 실시되고 전국 771개 실업계고교에 멀티미디어교육실 등이 설치된다. 초등학교 육성회비(6대 도시, 월 1,000∼2,000원)가 폐지되고 열린교실 시범실시를 위해 1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0억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 국립특수전문대학(2000년 개교) 신설에 25억원이 배정됐고 특수교육 전문교사를 매년 30명씩 6주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 연수시킨다.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50억원)해 직업교육 훈련제도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민간자격 인증제 도입 등 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일관계사등 근·현대사 연구를 위해 정신문화연구원 부설로 현대사연구소가 설립된다.<이상호 기자>
◎이색 사업들/장·차관 승용차 107대 내년부터 렌터카로/배드민턴·핸드볼 전용경기장 30억 지원
내년 예산은 특이한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예산항목에 예년에는 없던 것들이 포함돼 급변하는 세상사를 엿보게한다.
◇장차관 승용차 렌트제:내년부터 107대의 전 부처 장차관 승용차가 렌터카로 바뀐다. 이같은 방안은 관용차량을 비롯해 비행기까지 빌리는 형태로 바꿔 비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재경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임장관들은 전임장관들이 타던 차를 쓰기 싫어한다』며 『그러다 보면 또 새차를 사야하고 유지 보수하는데만도 대당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4,5대씩 배정된 관용차량들은 국회가 열릴 때 기껏 2, 3개월가량 직원들이 타는데 사용될뿐 1년 내내 세워 놓아야 한다. 외무부의 경우 외교 사절 방문때 사용하기 위해 사놓은 벤츠 승용차만도 5대에 이른다. 그러나 사용기간은 1년에 1개월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다.
◇문화의 집과 만화의 집:문화의 집은 지방 문화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의 건물에 설치되는 공공 비디오방이다. 내년중 9개지역에 각각 약 1억5,000만원씩 14억원을 투입해 각종 공연물이나 교양물 지역홍보물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영상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만화의 집은 경기 파주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출판단지내에 들어선다. 만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이 건물에는 만화 관련 자료관과 박물관, 상영관 등이 들어선다.
◇문화 및 체육 진흥: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재 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기관인 한국전통문화학교 건립에 20억원이 투입된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준비작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740억원, 99년 강원지역 동계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153억원이 배정됐으며 배드민턴과 핸드볼 전용경기장 마련을 위해 30억원이 처음으로 지출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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