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3당총무 직접 손질 “초당 대처”/빠른 시일내 유엔총장에 전달키로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대남무력도발 행위에 대한 결의문」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빠른 시일안에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규탄결의를 밝히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국회의장과 3당총무가 직접 손질한 이 결의문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앞서 이날 상오 열린 통일외무위(위원장 박관용)의 결의문안심사과정에서 자민련측이 정부측 보고를 위한 국방장관의 본회의 출석과 문안 자구수정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한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결의문 첫머리의 「대북화해정책」에서 화해·유화라는 의미의 영문표기를 「APPEASEMENT(위무·위무)」로 쓸 경우 우리가 북한에 대해 너무 저자세를 취하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화해 대신 「평화(PEACE)」라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또 결의문 3항의 「정부가 모든 미비점을 즉각 보완해…」라는 대목에서도 「모든 미비점」이란 모호한 표현 대신 「모든 안보상의 미비점」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이와함께 4항의 「아직도 냉전체제가 여전히 지속…」부분도 국제적 냉전체제가 이미 무너진 현실을 감안,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적 대결상태가 여전히…」로 바꾸었다.
통일외무위 소속 박철언 의원(자민련)은 이와 관련,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관리하는데 더욱 엄정·철저해야 하며 대북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의연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확고한 주문이 담겨있다』고 말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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