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번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이명박 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제 자신의 범법 및 거짓주장 혐의에 대해 응분의 석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이의원의 전 비서관에 의한 선거법위반 폭로에 대해 정확한 진상파악 노력도 없이 이의원을 무조건 옹호하고 폭로를 주선한 야당마저 비난한 신한국당도 당연히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신한국당 스스로도 23일의 성명을 통해 유감과 송구스러움을 표명한 바 있었다. 하지만 사안 자체가 그것으로 끝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이의원에 대한 출당조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선 이의원을 성급히 잘못 옹호한 경위를 밝히고 이의원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검찰에 출두시킬 책임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정치권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중대사안인 이의원 부정선거 혐의폭로에 대해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관련자 신원도 확보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여당 등 정치권의 눈치를 의식한 탓인지 경찰에 수사를 떠넘기려 시도하는 등 우물쭈물하면서 실기하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검찰은 물론 여당의 신뢰성마저 실추시킨 셈이다.
돌이켜 보면 검찰의 즉각 수사만 있었어도 여당의 잘못된 옹호성명과 이의원의 혐의부인 거짓회견은 물론이고 비서관들을 통한 폭로자 회유시도 및 홍콩출국 등 일련의 저급한 소동을 모두 막을 수 있었음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이란 바로 이런 걸 뜻한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의원 스스로가 택할 길은 자명해진다. 물론 검찰수사와 사법부판결에 의해 선거법 위반여부가 확정된다지만 폭로자를 회유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범법을 시인한 것에 다름 아니기에 이제는 국민앞에 나서서 고개숙여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안 자체가 어차피 당선무효에 해당되고도 남을 바에야 탈당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려야 하고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영국식 제도를 본뜬 엄격한 통합선거법과 현실정치 관행과의 괴리, 진실보다 당략에만 급급한 우리 정치권의 저급한 행태, 정치권 눈치보기가 이제 절정을 이룬 듯한 검찰의 잘못된 자세, 정치인 개인의 타락된 도덕성 등 여러 모로 개운치 못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이의원의 결단이나 검찰의 사건 수사와 함께 그런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심도있는 개선책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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