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난 피하기 술수” 규정/“표류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치밀한 계획 의도적 도발” 강조/뒤늦은 변명 북 수뇌 갈등 암시▷정부 강경대처◁
정부는 23일 강릉 무장공비사건과 관련한 북한측의 송환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건 발생 6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른바 「정상적 훈련」 운운하면서 「송환」을 요구한 것은 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대북 규탄여론을 조금이라도 희석시켜 보려는 상투적인 기만책략』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우리로서는 지금 송환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남은 공비의 소탕과 진상규명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적의 사격에 우리 군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송환요구는 진행상황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북한의 송환요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는커녕 상황을 명백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 인민무력부의 담화는 사건의 내용을 「표류」 「좌초」 「부득이한 상륙」 등으로 표현하면서 은연중 인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생포공비 이광수의 진술과 잠수함의 위치 등 제반 정황을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도발사건』임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분석은 스크루가 모두 부서져나갈 정도로 기관을 가동했던 흔적이 명백한 침투 잠수함의 좌초상태 등 뚜렷한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이번 사건이 과거의 어선 표류나 휴전선의 인명유실처럼 인도적 원칙을 적용할 아무런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공비소탕작전은 전시작전개념에서, 공비처리는 전시 적군처리 관행에 따라, 잠수함 등 노획물의 처리는 전시 노획물의 처리관행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담화가 사과보다는 변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과연 사태수습과 잠수함, 공비송환에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살된 북한 공작원의 시체는 군의 「전시 영현처리규정」에 따라 북한에 인도되거나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 매장된다. 인도될 경우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적십자사가 아닌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게 된다.<장인철 기자>
▷북한 요구 배경◁
잠수함과 사망자들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한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의 담화는 북한이 사건 발생 자체를 시인한 것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책기조가 강경방향으로 공조, 선회할 조짐을 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요인이 커지는데 부담을 느껴 상당히 고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건 자체의 발생은 인정하되, 이를 우발적 잠수함 좌초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지탄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잠수함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확보와 사상자 속출 등으로 인해 무조건 침묵과 변명이 먹혀들어 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도 북한이 반응하게 된 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각종 테러, 간첩·공비 남파, 미그기를 동반한 공군 조종사 귀순때도 무반응이나 우리측의 자작극 주장을 통한 역선전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지난 19일 판문점에서 우리측의 항의문 접수를 거부하고 20일에는 유엔안보리 의장의 해명요구에 불응하는 등 직접 언급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가 앞으로 북한이 전개할 선전전의 정지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즉 사건발생의 책임은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도 우리측의 「과잉대응」으로 사건이 확대됐다고 선전함으로써 북·미간 대화통로를 마련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무력시위를 통한 한반도 긴장분위기 조성, 또는 미군 유해송환협상 등 강온 양면전략 차원에서 항상 북·미 군사대화창구 개설을 시도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미 잠정협정체결 제안의 강도를 높여왔다.
사건 발생 5일이 지나고 이제 잔당 소탕작전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반응이 나온 것도 북한이 상황에 떼밀린 것이지, 진정으로 사태 수습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다. 또 북한의 뒤늦은 반응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탄분위기에 북한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수뇌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잠수함 탑재 휴대용 무반동포/무게 4.65㎏ 길이 95㎝ 구경 40㎜/유효사거리 5백m32㎝ 강판 관통/특수요원 기본화기야간사용 가능
길이 64.64㎝의 로켓포를 장착하는 RPG7 무반동포는 대전차용으로 개발됐으나 벙커 등 시설물 파괴는 물론 대인용으로도 사용된다.
무게 4.65㎏(로켓장전시 6.4㎏), 길이 95㎝, 구경 40㎜로 휴대가 가능하다.
유효사거리는 고정시 5백m, 이동시 3백m로 사정거리내에 있는 두께 32㎝의 강철판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지녀 특수작전 용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간투시경인 NSP2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어 야간사용도 가능하다.
북한은 소련이 지상용무기로 개발한 RPG7을 수입,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모방생산을 해오고 있다.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기본화기로 지급되며 특수임무를 띤 상어급 잠수함이나 일반 함정 등에 탑재돼 유사시 활용된다.
북한 잠수함에서 RPG7이 발견된 것은 이 잠수함이 특수 임무를 부여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75년 9월13일 영일만을 통해 침투한 간첩선에서 소련제 RPG71정이 처음 노획됐고 이번을 포함, 모두 7정(소련제 2정, 북한제 5정)을 노획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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