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비리추적 봐달라” 금품 제공도/“감시기관이 되레 지탄받을일 하나” 눈총「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15대국회 첫 국감을 앞둔 요즘 여의도 국회주변에서는 온갖 로비설이 나돌고 있다. 실제로 몇몇 의원들은 기업대표들을 증인석에 내세워야 한다고 열을 올리다 정작 여야협상단계에서는 「꿀먹은 벙어리」로 돌아섰다. 아예 특정기업의 「로비스트」로 나서 다른 의원의 증인신청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눈에 띄고 있다.
국정감사가 임박하면 직접감사를 받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기업, 각종 조합·단체 등 주변의 모든 곳까지 한바탕 몸살을 앓는다. 의원들은 「한건」을 잡기 위해, 피감기관과 기업들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정보망과 수단을 동원한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정치권에 찬바람이 분지 오래됐지만 관행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특히 이번 국감은 15대국회들어 처음인데다 추석과도 겹쳐있어 예년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홍역을 치르기를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정부기관은 의원들에게 통상 인사나 이권청탁수용을 대가로 내세우며 기업은 대체로 「떡값」을 건넨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자료요구―증인·참고인선정―감사실시―사후보고서작성 등의 과정을 밟는다. 눈치가 빠른 기관이나 당사자들은 자료요구단계서부터 「감」을 잡는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자료신청목록만 봐도 의원들이 무엇을 캐려하는지 알 수 있다』며 『경제부처나 기업의 경우 이때부터 본격적인 「의원달래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 등 이권이 많이 걸린 부처 및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대기업, 건설회사 등이 특히 민감하다고 귀띔했다.
대기업의 한 고위간부는 『대부분의 기업이 학연, 지연 등 개별연고에 따라 임원들에게 해당상임위의 의원들을 1∼2명씩 맡겨 마크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술자리 등을 통해 친목을 유지하다가 국감 등이 다가오면 별도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실토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로비도 만만찮다. 올해만해도 건교위의 A모의원은 고속철도·영종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대표들에 대해 일괄증인채택을 요구했다가 막판에 이를 철회, 구설수를 타고 있다. 또 한 상임위의 야당간사인 B모의원은 『다른 야당의 간사가 우리당의 증인요구안에 동의했다가 갑자기 반대로 돌아서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증인대상으로 거명된 인사들이 로비를 한 것같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국감을 틈타 손을 벌리는 수법은 다양하다. 3선의원의 한 보좌관은 ▲비서들이 추적중인 비리 등을 미끼로 의원이 직접챙기는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피감기관 등에 감사방향을 미리 알려주어 피감기관측에서 찾아오게하는 사례 ▲당차원에서 특정기업 등을 집중공격 한뒤 「반대급부」를 노리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로비수법이라고 말했다.
국정의 난맥상과 비리, 부조리 등을 캐기 위한 국감이 일부의원들의 「비리온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