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사용 불가피” 가닥/미,경제제재 완화 유보 가능성/나·선 지역 일 투자도 미뤄질듯/뉴욕 「한·미·일 외무회담고위협」 관심 집중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이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해 대북강경입장을 밝힘에 따라 24일부터 뉴욕에서 잇달아 열릴 외무장관회담 및 고위협의회에서 어떠한 대북조치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무장공비침투 자체에 대한 강력한 비판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듯한 입장도 내비치고 있어, 우리측과의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일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북 「채찍」은 우선 식량카드이다. 미국은 9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미 공법480(PL 480) 예산을 활용한 추가 식량지원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 역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돼왔다.
공노명 외무장관은 이와관련, 『남의 안방에 잠수함을 띄워놓고, 한편으로는 배고프다고 손벌리는 집단에게 누가 쌀을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장관은 이어 『미국과 일본도 굳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번 사태에 따라 (식량지원 등에 있어서)알아서 처신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국제사회를 통한 미일 등의 추가식량지원이 동결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은 일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21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북한에 보내기를 원한다』는 주한 미 관리의 말을 인용보도함으로써 미 행정부의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다.
미국의 대북추가경제제재완화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경협조치도 유보, 또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식량과 마찬가지로 경제제재완화문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가장 중요한 외교수단의 하나였다. 미국은 연락사무소, 미군유해발굴 및 송환 등 북·미현안의 진척여부에 따라 최대의 대북제재조치인 적성국교역법의 해제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미국의 추가경제제재완화와 나진·선봉투자를 중심으로한 일본의 대북경협 접근 역시 상당기간 유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북조치는 미일 등 관련국의 이해와 맞물린 가운데 북한의 향후 태도에 따라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향후 4자회담이나 남북관계, 또는 북·미 현안에 대해 뚜렷한 태도변화를 보일 경우 반전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북한은 사태발생 이후 제네바핵합의 파기위협 등 모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일,공식논평 자제속 사태추이 주시/“대북 화해분위기 암초” 당혹·실망/국교정상화교섭 등 접근속도 조절 불가피/향후 한·미 대응 향방따라 입장 정리할듯
일본 정부는 22일 현재까지 북한의 공비침투 사건에 대해 일절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진상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전개방향에 따라 일본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자세를 시사하는 것이다.
사건 직전 일본 외무성 관리가 처음으로 지원식량배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북하고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에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등 북·일관계는 내실을 다지며 국교정상화 교섭재개를 향해 느리지만 한발 한발 접근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일본도 한미일협의의 틀속에서 대북 접근속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국면을 맞는 셈이다.
미국의 북한 연착륙정책에 편승해 식량지원·경제협력을 축으로 수교교섭재개를 모색하고 접촉테이블에서 남북대화와 4자회담수용을 북한에 종용하는 것으로 대북접근에 대한 한국의 양해를 구해온 일본의 한반도외교패턴에 대한 수정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는 사건발생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일과성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사건의 파장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륙) 관방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극히 유감』이라며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장 그만두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북 유화정책과 수교가 한반도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을 누누이 내외에 강조해온 일본 정부로서의 당혹감과 실망감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일본 신문들도 사설을 통해 식량난과 경제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배반한 행동이라고 북한을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비난의 끝머리에는 대체로 북한의 도발체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뒤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국제사회로 끌어들여 감싸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영향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의 기대감이 엿보이는 논조라고 볼 수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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