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당위성 입증 대세될 것”/국민회의수세 입장속 “별개문제”북한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안기부법개정 향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이 물음은 여권이 이번 사태가 안기부법 개정의 당위성을 웅변했다며 법개정의 강한 의지를 거듭 내비침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홍구 대표가 지난 19일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의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신한국당의 의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신한국당은 또 공비침투사건을 전후해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에 대한 이른바 「안보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19일 『국민회의가 군부대에 정치선전물을 배포,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3종의 우편물을 공개했다. 이어 20일에는 『남북간 냉전을 해소하려면 북·미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 김총재의 발언에 대해 『마치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주저하고 한국이 이를 방해, 북한이 이에 불만을 갖고 도발을 자행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적 안보경각심 고조분위기속에 김총재의 「안보의식」문제를 제기, 안기부법 개정의 최대 장애물인 국민회의의 예봉을 꺾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같다. 이와함께 신한국당은 현상황이 보수를 표방하는 자민련을 법개정에 동참시키는 동시에 야권공조의 틈을 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여권은 최근들어 자민련지도부에 대해 집중적인 물밑 설득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고위당직자는 『공비침투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개정론이 자연스럽게 대세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이같은 여론몰이식 전략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우선 국민회의가 전반적인 「수세국면」임을 인정하면서도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한 완강히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총재는 청와대회담에서도 『안기부 수사권과 공비문제는 별개』라며 『필요하다면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내년 대선에서 김총재에 대한 용공시비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안기부법 개정을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회의의 인식은 그만큼 절박하다.
이와함께 안기부법 개정문제가 다뤄지는 국회제도개선특위의 활동시한이 내년 2월까지라는 점도 신한국당에게는 걸림돌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과 여론의 관심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신한국당이 특위에서 현재의 흐름을 끝까지 이어나가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민회의측은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일단 추이를 관망하고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반격」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여전히 진행중인데다 이로 인한 남북간 긴장상태의 장기화도 예상돼 향후 사태진전방향에 따라 안기부법 개정의 결정적 동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않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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