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도발 상응대가” 단호조치 가능성 내비쳐/추가 식량지원·경제제재 완화 등 어려워질듯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여파로 북·미관계가 일시적인 경색국면에 접어들 조짐이다. 양측관계의 일시적 경색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현안에 미칠 영향이 커 주목된다.
한 서울주재 미 관리는 21일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간 대화동결 불가피론을 피력했다. 이 관리는 북한의 돌출행동에 미 행정부가 당혹해하고 있으며 「당분간」 북·미대화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북한측의) 이같은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이와 함께 21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의 방북일정도 취소됐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비공식 특사자격으로 지난달 초 평양을 방문했던 리처드슨 의원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측에 4자회담 수락을 재촉구하고 대북 추가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다.
미 행정부는 24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공노명 외무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의 뉴욕회담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북 공동대응 방안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해도 올가을 유엔총회는 북·미간 해빙무드가 한결 고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측간에는 오히려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게 됐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미국의 대응은 앞으로 북한측 태도에 따라 수위가 조절될 것이다. 만일 북한측이 공식사과는 커녕 대항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수도 있다.
이같은 장기적인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미국의 대북한 추가 식량원조가 지연되거나 어렵게 됐다.
또 그동안 국무부가 검토해온 추가 경제제재 완화조치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제네바 합의의 완결판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도 미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한 서울주재 미 관리의 논평처럼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행동을 저지른 셈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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