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고문 “법대로”/“정치불안도 법 원칙 무시탓”

◎강연때마다 유난 강조 눈길이회창 신한국당고문이 최근 들어 강연마다 「법치」를 유난히 강조, 눈길을 끌고 있다. 이고문은 『주변에서 「당신 얼굴만 봐도 법생각이 나니 제발 법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린다』면서도 연단에만 오르면 법치를 얘기하고 있다.

이고문은 21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가나안농군학교 일가재단 초청강연에서 『법이 지배하는 사회,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1인당 수만달러의 시대가 돼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불안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법의 원칙을 존중하고 법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법철학 강의를 연상케할 정도로 강연의 대부분을 법치에 할애했다. 그가 내린 선진화에 대한 정의도 『사회결속과 유지의 기초가 되는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였다. 이고문은 이어 『우리의 경우 과거의 권위주의정부가 법을 정치지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병폐로 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법은 서구사회의 전통에서 보듯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의 한 측근은 『법은 싫으나 좋으나 이고문에게 가장 중요한 이미지』라고 말했다.<이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