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측도 “묵과 안될 것”/재발 막게 법규 보완 검토호화쇼핑외유, 아들 호화결혼식으로 이어지던 국회의원들의 탈선행위가 국회안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추태의원 파문이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은 관련의원을 징계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여야가 이같이 발벗고 나서는 것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측에서도 의원들의 추태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의지를 여당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국회의장은 20일 여야 3당총무를 불러 최근 호화쇼핑설로 물의를 빚은 박주천(신한국) 국창근(국민회의) 이원범 의원(자민련)을 국회운영위에서 사퇴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와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동의를 표시했고, 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의장은 『박의원과 이의원은 호화쇼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의적으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야 3당은 이들을 부총무직에서 해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민련 이의원은 『국회의장과 3당총무들이 당직에 관여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의장은 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회의에서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우택 의원(자민련)을 이날 하오 의장실로 불러 구두경고했다. 김의장은 정의원에게 『우발적 행동이지만 의사당내에서 동료의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대오각성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무접촉에서는 정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폭력사건은 비공개회의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장 경고와 해당상임위에서의 사과수준에서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접촉에서 신한국당측은 정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자민련과 야권공조를 하고 있는 국민회의측이 처벌완화를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이와관련 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용환 총장은 국민회의측 당직자들과 접촉, 정의원 사건을 대신 사과하면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정의원이 술자리도 아닌 국회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한 것은 대화와 토론중심의 의회주의정신을 정면거부한 것』이라면서 중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야권공조때문에 국회폭력사건을 흐지부지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이와함께 의원들의 추태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등 관련 법규를 보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의장은 『폭력을 국회 윤리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따라 제도개선특위에서 의원윤리제고방안을 논의할 방침인데, 우선 「국회윤리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외유 말썽을 방지하기위해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칙」(가칭) 제정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추태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품위유지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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