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 일정 재조정 필요”/대외경제정책연 보고서

◎“채권 등 먼저 열리면 핫머니 더많이 유입”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주식―채권―단기금융상품―현금차관―예금계정거래 등의 순서로 되어있는 정부의 금융시장개방 일정은 주식이나 채권시장 개방이 오히려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을 더 많이 끌어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날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 재경원간부들이 참석한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OECD 가입의 의의와 향후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CMIT/CIME)자유화규약 수락률이 65%로 기존 회원국의 평균인 89%에 비해 낮아 가입이후 금융시장 개방압력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제조업등 비금융부문의 자금조달액가운데 해외차입의 비중이 선진국뿐 아니라 대만 등 경쟁국보다도 떨어져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해외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86∼90년 제조업등 비금융부분의 자금조달액중 해외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로 미국의 9%, 일본의 3.4%, 대만의 4.5%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낮추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