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해외개발수입」 본격 추진/물가대책장관회의

◎미분양아파트 「임대」 허용정부는 콩 옥수수 밀 등 주요곡물을 러시아 연해주, 중국 만주, 동남아 메콩강유역 등지에서 재배해 국내로 들여 오는 민간주도의 「해외개발수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14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완공상태의 미분양아파트 13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기여도에 따라 지방교부금 농정실적가산금 미곡종합처리장건립·운영자금 등 각종 재정자금 지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