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허술·늑장대응 연이틀 질타/“좌초경위 불명” 철저규명도 촉구『시대착오적인 무장공비의 대규모 침투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회 국방위는 19일 이양호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의 병무청 결산심사일정을 간단히 끝내고 전날에 이어 무장공비 수색작전 현황보고를 받고 대책을 숙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군의 초동대응작전 미흡, 대공경계태세 해이등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침투목적을 조속히 규명토록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작전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않았다.
이장관이 『잠수함을 이용해 침투한 간첩을 무장공비, 무장 게릴라로 규정, 작전에 임하고 있다』고 현황보고를 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책과 질문이 쏟아졌다. 우선 우리 군의 허술한 해안경비와 안이한 대북 경계 태세가 도마에 올랐다.
김덕 의원(신한국당)은 『잠수함이 좌초해 몇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군의 초기대응 미비를 질타한 뒤 『무장공비가 도주할 시간을 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해군의 해상차단은 사건발생후 3시간 뒤에, 공군의 작전합류는 5시간 뒤에야 이뤄졌을 뿐 아니라 잠수함 제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상당히 늦었다』면서 『군의 대응능력 및 지휘 계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고 추궁했다.
이어 여야의원들은 여러 정황상 이번 사건을 무력도발로 규정한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침투목적 규명을 요구했다.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잠수함에 소총 등 무기류를 남겨두고 나온 것으로 보아 여러가지 의문이 있다』면서 『이들이 무장공비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정찰훈련중 조난 당한 것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영수 의원(자민련)은 『사살된 간첩과 자살한 간첩의 복장이 동일하고 식량을 잠수함에 놓고 나왔다면 이들이 조난을 당해 황급히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침투목적이 여전히 불분명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매서운 질타와 함께 민간인 안전대책과 사건의 조기해결에 대한 당부와 주문도 있었다. 천의원(국민회의)은 『한 침투조의 일부가 강릉 시내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기에 민간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시내 외곽을 차단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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