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 동안의 우리 역사는 경제적 발전의 그 어떤 구체적 형태보다도 값진 것·절대적으로 귀중한 것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식으로부터 거의 사라졌던 국민적 자신감의 재발견·재긍정이다. 국민적 자신감의 재발견은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초월하여 지난 30여년의 역사가 우리 국민에게 기여한 최대의 역사적 공적이다. 문민지도자의 개혁을 향한 노력은 그토록 어렵게 되찾은 소중한 국민적 자신감을 한 단계 높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쉬운 것은 정체와 좌절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국민의식 내면 깊숙이 각성된 국민적 자신감이 하나로 결집되어 분출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경제위기·경제난국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경제위기·경제난국의 극복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자신감의 결집·분출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지금 국민 개개인은 그 어떤 위기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 국민 개개인은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해 낼 수 있으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문제없다는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나아갈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그 방향에로 국민적 자신감을 결집·분출시켜 가야 할 개혁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개혁목표는 통합
개혁의 원칙·목표는 국민통합에 있다. 국민들은 사회민주화·경제민주화·교육민주화를 통한 국민통합의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 국민통합은 국민적 자신감을 하나로 결집·분출시킴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경제난국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토대이다.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친애의 감정이 넘치는 선진국가로 도약·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이다. 국민통합은 지역할거주의 타파 차원에서만 논해져서는 안된다. 출생·성장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은 자연스럽다. 그것은 애국심의 기초이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지역에 대한 사랑없는 애국심은 없다. 우리 사회의 병폐는 지역사랑이 애국심으로 승화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국민통합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사회민주화·경제민주화·교육민주화 사회가 아니다. 사회적 차별화·경제독점화·교육계급화 사회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랑이 애국심으로 승화되지 않는 근본이유이다. 국민들은 일부 개혁론자들이 국민들을 암묵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책방향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제시해온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들은 개혁추진대열에 몸담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사회민주화·경제민주화·교육민주화를 향해 올바르게 추진되어 온 개혁방향을 가로막고 나서는 태도에 허탈해 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강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된다.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정부정책의 공정성·보편성·일관성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불만을 증폭시킨다. 공동선을 향한 정부의 사기높은 사명감은 국가발전의 변함없는 초석이다.
국민들은 그동안의 문민정부개혁이 진정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본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해왔다. 그 본질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의 수많은 문민정부의 개혁들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염원인 본질적 개혁은 문민정부의 신재벌정책으로 구체화했다. 그것은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 재벌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 개혁방향을 담고 있다. 그 신재벌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갑자기 휘몰아치고 있는 경제위기설 때문이다. 위기와 난국은 오히려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다. 우리 사회 경제문제의 핵심은 바로 재벌문제이다. 재벌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안된다. 경제위기·경제난국의 근본원인은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와 계열사간의 상호 채무보증 등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때문이다. 경쟁력확신·경제효율화를 위해 재벌문제를 기본적으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위기가 반복해서 닥쳐올 뿐이다.
○억강부약 구현을
근세 정치이론에서는 사회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실현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정부기능제한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현대에서는 적극정부론이 주류를 이룬다. 적극정부론은 파시즘 등 부르주아질서독재의 약육강식의 강권정치와는 다르다. 적극정부론은 프롤레타리아혁명독재의 약존강폐의 철권통치와도 다르다. 적극정부론의 핵심원리는 억강부약을 통한 사회경제적 조화구현이다. 국민들은 국가발전·국민행복 실현에 대한 문민지도자의 진실한 의지를 믿고 있다. 국민들은 문민지도자가 재벌문제의 기본적 해결을 통해 만인자유를 향한 사회진보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간 위대한 영도자로 후세역사에 기록되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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