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잠수함도 식별 못하나”/“첫 신고자 군인가 민간인인가”/경계소홀·좌초경위 집중 추궁국회 국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해 이양호 국방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여야의원들은 무장간첩의 침투경로, 해안경계소홀여부 및 군의 작전상황, 북한의 도발의도 등을 추궁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기에 작전을 종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장관과 합참 정화언 작전차장의 상황설명이 있은 뒤 여야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간첩들의 복귀가 최우선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북쪽으로 가는 길을 완전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안경계소홀과 잠수함 발견직후 군의 초기작전 적절성여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군의 통합작전체계가 느슨한 것 아니냐』면서 『동해안에는 해상침투에 대비한 조명헬기가 있는데 잠수함 좌초를 확인한 뒤 조명헬기를 가동했느냐』고 따졌다. 천의원은 또 『해안경계를 맡고있는 초소장등이 잠수정 식별능력이 없어 해군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안경계태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영수 의원(자민련)은 『군이 먼저 발견해 신고했는지, 민간인이 먼저 신고했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정작전차장은 『신고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의원은 특히 『구소련붕괴후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동해안에 설치된 철책을 상당수 제거했는데 이것이 이번 침투를 용이하게 한 것은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허대범 의원(신한국)은 『북한이 잠수함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실물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기회에 북한 잠수함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철 의원(신한국)은 『지금같이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안보상황을 고려, 연간 4백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불용액을 전력증강예산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번 무장간첩침투사건이 일반 간첩침투사건과 다른 점이 많다며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줄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회의의 임의원은 『고도로 훈련받은 간첩들이 무기 등을 흘린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잠수함 좌초를 간첩침투 행위로만 단정하면 말려들 가능성이 있는만큼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천의원도 『간첩들이 유류품을 흘린 것은 지금까지 선례가 없다』면서 『유류품을 정밀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세환 의원(신한국)은 『공개석상인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한 뒤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합참작전차장은 답변에서 『잠수함이 침투하다 좌초했는지, 복귀하다 좌초했는지는 정밀분석을 해봐야한다』면서 『처음에 잠수함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경계조치를 취한 뒤 해군에 기술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