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이 결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86년 울산·온산공단에 이어 10년만에 두번째의 환경재해지역선포일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환경다스리기 부실이 낳은 또 하나의 「인간재앙」이었다는 점에서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바로 두달전인 지난 7월. 2년4개월에 걸쳐 실시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현지 대기오염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현지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발표직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같은 지역에서 실시했다는 2주간의 조사끝에 「아직은 괜찮다」고 반박했고 다시 제3의 연구조사팀에 의해 「객관적」조사를 실시키로해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를 걸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의 환경재해지역 지정은 사실상 KIST의 조사결과와 주장을 시인한 것이다. 그동안 갈팡질팡해 온 주무부처 환경부의 줏대없는 처사를 나무라기 전에 그간 이 혼선속에서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했던 수많은 피해주민의 사정이 더욱 안타깝다. 사건이 터지면 먼저 변명부터 하다가 정작 진상이나 대책에 관해서는 입을 다문채 재해지역으로 지정부터 해버리는 앞뒤가 바뀐 행정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현지에서는 그동안 KIST의 조사발표와 함께 관할지자체 등이 앞장서 현지민의 집단이주계획을 논의하다가 객관적 조사를 기다려 주춤한 상태에 있었고, 그들을 노린 외지인의 위장전입만 늘어난 혼란상태에 있었다. 그러다 아무런 설명이나 조사결과 발표없이 또 날벼락이 내려졌으니 또다른 혼란과 불만이 늘 것이 뻔하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대책지역의 업체들은 종전보다 2배정도 강화된 환경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공장폐쇄 등 극단의 조치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안에 배기장치나 오염물질회수처리장치와 같은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데 벌써부터 해당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니 그역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이번의 지정지역이 전체공단규모 5백83만평 가운데 절반정도인 2백60만평에 그쳐, 공해민원이 계속되었던 광양만 지역 등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상세하고 설득력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길게는 10여년, 짧게는 최근 2개월사이에 큰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었던 여천공단공해문제가 이제 특별대책지역 지정이라는 불행한 결론을 내리게 됐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정의 참뜻이 황폐되고 훼손된 환경을 되살리는데 있을진대 정확한 대기오염실태조사의 공개와 그 결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대기정화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제야말로 10년만의 환경재앙임을 깊이 인식, 범국가적으로 여천공단 환경되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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