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경영체제 개편안 파장정부의 은행 경영체제 개편안이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도입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당장 내년초 은행임원인사 때부터 파란이 예상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 상임이사(임원)자리가 현재 선발은행의 경우 14∼15명, 후발은행의 경우 7∼10명선에서 각각 30∼50%가량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내년 2월 주주총회에서 은행별로 적게는 2∼3명, 많게는 4∼5명가량의 임원이 집행간부로 신분이 격하될 전망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임원은 모두 50여명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이 제도의 초안에는 상임이사수가 행장 부행장등을 포함해 전체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초안은 이사 총수를 납입자본금 5,000억원이상일 경우 10∼20명 또는 15∼20명정도로, 납입자본금 5,000억원미만일 경우 7∼15명 또는 10∼15명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초안대로 개편된다면 상임이사는 아무리 많아도 6명을 넘지못해 선발은행의 경우 현재의 절반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급격한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등기이사 명단에서는 제외하되 임기만료까지 은행 자체적으로 이사대우를 해주고 집행이사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의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에서 상임이사 자리를 급격히 줄일 경우 은행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돼 정부도 초안을 여러 측면에서 보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임이사를 「이사총수의 과반수이내」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임이사수를 「이사총수의 과반수이내」로 확대한다 해도 은행당 7∼10명정도에 불과, 적어도 4∼5명의 자리는 줄어들게 돼있다. 또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이 다시 중임되는 것은 어느때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돼 어차피 은행권에 한차례 임원수난시대가 닥칠게 분명하다.
이와함께 내년에 상임이사에 등극하려 했던 고참부장들의 임원선임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임이사에 오르지 못한 고참부장들이 은행에서 이사로서 예우를 받는 이사대우가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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