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1백개 항목에 이르는 미군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5일 보도했다.방위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94년 7월 극비 완성한 「K반도사태 대처계획」과 그해 주일미군이 제시한 1천개 지원요청 항목을 종합 검토, 올 2월에 이같은 1백개 지원항목을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지원방안은 평상시 미군에 대한 보급지원을 목적으로 한 「물품·용역 상호제공협정(ACSA)」을 유사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자위대의 미군 군함 호위와 기뢰 제거 등 「전투에 가까운」 작전행동도 검토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원방안은 그러나 무력행사를 통한 대미지원은 위헌이라는 정부견해에 따라 ▲전투지역 ▲후방지역 ▲공해상 ▲일본국내 등 4개 지역중 전투지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에 저촉되는 범위로 규정했다. 방위청은 한반도 유사 외에 제2차 걸프전, 중국·대만분쟁, 석유수송로상의 해적행위 등에 대비해서도 미군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방위청이 앞서 94년 마련한 극비계획은 ▲대미작전지원 ▲대미후방지원 ▲일본인 긴급수송 ▲피란민 대책 ▲원자력발전소 경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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