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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채택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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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채택 논란일듯

입력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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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노태우씨 등 요구에 여 “당리당략 공세”국회는 16일부터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 등을 본격협의할 예정이나 법사·내무·농림해양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사위의 경우 야당은 ▲14대 대선자금규명을 위한 노태우 전 대통령 ▲12·12, 5·18진상규명을 위한 최규하 전 대통령 ▲「20억+α설」사건수사를 맡았던 백순현 서울지검검사 ▲감사원의 효산콘도감사 중단의혹을 폭로한 현준희 전 감사원직원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주에 이어 금주중에 또다시 여야간사회의를 열고 증인채택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나 여당측이 『국정감사의 본질과 무관한 당리당략적 공세』라는 이유로 최전대통령을 제외한 야당측의 증인채택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관련기사 4면>

법사위와 내무위는 또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축소의혹을 폭로한 김유찬씨 등을 놓고 진상규명을 내세우는 야당측과 검찰수사를 앞두고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는 여당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여야는 ▲이태형 수자원공사사장 등 시화호오염관련자·여천공단오염실태조사실무자 (환경노동위) ▲이종훈 한전사장 등 영광원전관련자(통신과학위) ▲수도권신공항 및 고속철도공사업체 대표(건교위) ▲사학비리에 연루된 사립대학의 재단관계자(교육위) 등의 증인채택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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