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디어 PC통신 인터넷의 음란 및 폭력성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우리 주위엔 온갖 음란물 등이 넘쳐 흐르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음란성 등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정통부가 불건전 정보의 유통에 법적 대응 등을 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인터넷의 경우 10% 이상이 음란물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구를 하나로 묶은 인터넷의 신속성 개방성을 떠올리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들이 방에서 아무 제약없이 정보의 탈을 쓴 음란물을 검색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은 이러한데도 컴퓨터 앞에 앉은 자녀를 보는 부모들의 눈은 따뜻하기만 하다. 컴퓨터가 정보화 사회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이다. PC통신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음란성 등 그 부정적인 면을 우리는 그간 너무나 경시해 왔다. 모두 「컴퓨터」나 「인터넷」이란 이름에 도취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부조차도 인터넷 등의 이같은 거품현상을 제거하는 데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법에 의한 음란물 등의 규제보다는 인터넷 사업협회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고 선진국들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를 추진하는 과정의 부작용이라고 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저질정보, 음란문화가 자리잡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유해영상 및 인쇄물 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음란 및 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키로 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칫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이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욕을 꺾을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한 위해물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청소년보호차원에서 국민들도 정부의 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활성화, 불건전정보 규제강화, 인터넷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막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인터넷은 국내인터넷 사업자의 선에서 해외불건전정보제공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전한 정보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마인드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정보화 사회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인터넷의 음란성 등 부정적인 면을 널리 알려 이에 대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에만 매달리다 보니 점점 인정이 메말라 가고 인터넷 중 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