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앞으로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본격화할 예상이어서 수출 생산 고용감소 등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해외 직접투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기업의 존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해 해외 직접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해외 직접투자의 요인·효과 및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우리의 해외투자가 전자 자동차 등 수출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본격화 현지화하면 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촉진효과의 감소, 해외생산체제의 정착에 따른 역수입 증가, 국내 기술기반의 상대적 약화, 고용의 감소 등 산업공동화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외투자는 수출촉진효과, 본사 고용효과, 지원전문업체 고용효과, 경쟁력강화 및 고용안정효과, 산업·인력구조의 고도화 등 많은 순기능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해외투자가 억제될 경우 우리 경제에 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개발체계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임대공단 확대 ▲자본재산업기반 강화 ▲정부 산업 학계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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