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등 적법지역 이전

◎11월까지 종합대책 확정… 예산 800억원 배정통상산업부는 12일 무등록 및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지 실태조사와 공업배치정책심의회 심의,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장의 이전기한이 내년 6월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 기한내에 적법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예산 8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또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양성화시키되 이마저 불가능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기한을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들을 폐업조치하면 도산 및 대량실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법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공장은 작년말 현재 총 12만3,882개로 이중 정상등록공장은 6만9,543개(56.1%), 내년 6월말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은 1만456개(8.4%), 현행 법상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무등록공장은 4만3,883개(35.5%)다.<이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