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심상치 않게 심각해짐에 따라 30대재벌 그룹들 사이에 감원, 조직 통·폐합, 불요불급 경비의 절감, 임금총액동결 등 감량경영이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들은 평소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의 효율화, 인력의 적정화, 생산의 능률화 등 경영합리화에 부단히 노력하게 돼 있다. 하물며 불황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그 사회적 파장은 우려된다.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불황은 경기순환 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제체제의 고비용 저능률에서 오는 구조적 성격이 크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량경영도 종전과는 달리 대증요업이 아니라 근치요법이어야 한다고 본다.
감량경영은 고임금·고금리·고지가·고물류 등 고비용체제의 제1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임금체계의 개선 내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측에서 볼 때 임금상승과 인력정리방식이 노동관계법과 노사협상의 전통·관행에 의해 사용자에 불리하고 근로자 특히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동개혁위원회에서 노사간에 팽팽한 대결을 보이고 있는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변형근로제 등이 허용돼야 한다. 노조측에서는 이 제도 도입 그 자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합리적인 장치만 마련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불황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이 넓어야 한다. 기업에 대해서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
물론 노조에 대해서는 현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철회, 정치활동 허용 등 그들의 요구사항을 허용해 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균형적일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임금은 오른만큼 생산성이 향상돼야 한다. 노조가 현재의 고임금체계를 고집한다면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가속화할 것이다. 우리도 산업공동화는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 시기가 더 빨라지고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여건, 산업발전 양상의 변화에 따라 종신고용제도 퇴장하고 있다.
임금수준 뿐 아니라 임금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기본급에 무수한 수당등이 합산되는 현행임금체계를 연봉제 등으로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연공가산제도 능력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측으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
또한 한계기업의 정리, 업종전문화 지향 등 현행 문어발 경영의 폐해를 적극 제거해야 한다.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 궁극적으로 현행 오너체제의 불합리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그 자체가 환골탈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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