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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한미협상 교착/한국측 시안에 미측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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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한미협상 교착/한국측 시안에 미측 수정안 제시

입력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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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인도 등 계속 이견우리나라와 미국은 11일에 이어 12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제7차 협상을 속개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측 협상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무부 미주국심의관은 이날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3월 우리가 미국측에 제시한 협정 개정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양측은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에 따라 미국측이 수정안에서 제안한 권익보장장치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일괄타결을 위한 추가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양측은 이틀간의 협상에서 ▲미군피의자의 범죄유형별 신병인도시기 ▲한국 검찰의 상소권 보장 ▲형사재판 관할권의 범위 ▲미군피의자의 반대 신문권 및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노무조건 ▲주한미군부대의 환경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신병인도 피의자의 권익보장조건과 관련, 미국은 자기나라식 권익보장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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