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영광군이 감사원의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에 대한 재취소」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은 여러 모로 생각해 봐도 사리에 맞는다고 할 수가 없다. 『원전 5·6호기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날로 증폭되는 이 시점에서 원전건축허가 취소를 번복할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다』는 김봉렬 영광군수의 설명을 그래서 우리는 납득하기가 어렵다.지난 1월22일 허가취소가 내려진 후 7개월 이상 한전측은 주민설득을 끈질기게 폈고 원전건설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상지원 방안까지 제시했는데도 건축 재허가를 미뤄 오던 영광군이 이번에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수용키를 거부했다. 지자체가 주민반대란 이유만 있으면 중앙정부나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마저도 우습게 보고 도전하는 것같아 보인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자체장의 권한이 커졌고 주민들의 발언권 또한 크게 강화한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이러한 때 영광원전 5·6호기 추가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이 지역이기주의에 부딪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4천5백만명이 함께 사는 나라라면 원전건설도 해야 하고 원전 폐기물 처리시설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자 기간시설물인 것이다.
그런데도 위해가능 시설물이나 혐오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내 마당에는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극단적으로 발호한다면 국가운영자치가 벽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몰지각한 지역이기주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민선지자체장들이 인기와 다음 선거만을 의식해 님비현상에 무릎을 꿇는 무소신의 영합적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김군수가 하는 행정이야말로 무원칙과 무소신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어찌하여 영광군수는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국책사업이 중단될 때 국민들이 당할 보다 큰 손해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외눈행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셈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8월7일 영광 원전 2호기 방사능누출사고가 있을 때 한전이 그 뒤처리를 말끔하게 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돼 이번 김군수의 결정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것은 수긍이 간다. 어쨌거나 건설부지 마련이 돼 있는 영광원전 5·6호기는 차질없이 건설해야 한다. 상급지자체인 전남도가 시정명령권을 발동해 영광군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안에 재허가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하라고 권하고 싶다. 내무부도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한다. 영광군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그 다음의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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