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구인 악순환 우려/연봉제·성과급 등 추진/정부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속에 대기업의 감원바람으로 실업우려마저 높아져 「인력난과 대량실업」이 병존하는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이같은 왜곡된 고용·임금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11일 『불황타개를 위한 대기업들의 잉여인력정리에도 불구, 일선 산업현장에선 외국근로자를 추가도입해야 할만큼 인력난이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인력난과 대량실업이 함께 대두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고용 및 임금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고용·임금구조를 개선키 위해 ▲연봉제도입 ▲성과급배분제도 확대 ▲급여 수당등 임금구성 정비 ▲적정임금인상률 산출방식마련등을 골자로 한 임금제도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0일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말부터 임금교섭실태조사를 벌인뒤 금년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과 노동부에 따르면 불황극복을 위한 대기업들의 감원조치는 중·장년 및 고학력자 중심의 대규모 실업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날로 악화, 중소기업 인력부족률(6.04%)이 대기업(2.24%)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쪽에선 사람이 크게 부족한 반면, 다른 한쪽에선 사람이 남아돌아가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흐름이 경직돼있기 때문으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비용구조에 시달리는 국내경제엔 「대량실업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또다른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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