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SOFA 개정 이견 진통/미,「중범자 인도」에 단서 요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SOFA 개정 이견 진통/미,「중범자 인도」에 단서 요구

입력
1996.09.12 00:00
0 0

우리나라와 미국은 11일 외무부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제7차 협상을 가졌으나,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 조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양측은 12일에도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특히 미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이기순씨(44) 살해사건의 용의자인 미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 이병(22)의 신병을 양국 협의에 의해 한국 경찰로 인도할 수 있다는 뜻을 표명했으나 기소 이전 무조건 신병인도 대신 「신병인도에 앞선 협의」 등 단서조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우리측 관계자는 『신병인도규정 등에 단서조항을 넣을 경우 현행 협정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게된다』며 『기소전 신병인도규정의 신설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밖에 ▲신병인도 단계별 범죄유형의 설정 ▲검찰의 상소권제한문제 ▲피의자의 권익보장문제 ▲주한미군의 환경 및 노동권 보장 등 쟁점현안도 아울러 논의했다.

양측은 이에따라 협상을 하루 연장, 12일에도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송민순 외무부 미주국심의관이, 미측에서 찰스 카트먼 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와 커트 캠벨 국방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가 각각 참석했다.<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