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진출국 움직임 보며 “속도 조절”/유엔에 제공자금 북 유입 유보 협조요청계획/기업 투자참여·방북 허가 조건강화 등도 거론정부는 우리 대표단의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 불참을 결정한 뒤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미일 등의 대북 경제접촉 확대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불참 결정이 북한의 「고의적」선별 초청에 의해 초래 됐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경협요건 강화 등 대북경협을 둘러싼 속도 조절이 뒤따를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접촉과 변화를 통한 북한의 개방 유도」라는 큰 틀 자체가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북한의 3대 교역국이고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빈번하게 남북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등 큰 물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우리의 대북 경제압박은 그나마 한정돼 있는 남북한 접촉 채널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고, 경제 지렛대를 이용해 대북 관계개선을 추진하려는 미·일 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미쓰비시(삼릉)·미쓰이(삼정), 홍콩의 이가성(리카싱) 화교그룹 등 국제 대자본이 나진·선봉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고려 돼야할 대목이다. 북한이 이들 대자본을 끌어 들인다면 대남 배제전략은 한층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이경우 우리 재계의 대북 경쟁력은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무례한 처사」라고 표현했던, 우리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 초청 배제에 대해 아무일 없었다는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당장은 우리가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기탁한 30만달러가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에 이용되는 것을 유보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30만달러는 북한이 투자포럼에 사용해 줄 것을 UNIDO에 요청한 돈으로 우리는 7월 우리 정부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수용했다.
또 북한의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해 우리가 유엔개발계획(UNDP)에 제공키로 한 1백만달러의 사용도 우리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사용할 것을 UNDP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나진·선봉 투자 참여를 제한하고 북한주민접촉·방북허가 등에 있어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16일 나진·선봉의 한국전용공단 조성 설립을 위해 방북했던 한국토지공사의 2차 방북과 임진강 수자원 개발을 추진중인 수자원공사 등의 방북 일정도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컬러TV와 컨테이너·기관차 등의 합작생산을 각각 계획했던 LG그룹과 현대그룹 등의 사업추진도 당분간은 속도조절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경우 북한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입장 표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외국 대자본을 끌어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북한과 경협을 성사시킬 능력과 의지를 갖춘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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