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억제 위해 가계대출 많은 은행 제재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나서 개인들이 이달부터 은행돈 빌려쓰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0일 은행자금이 소비성자금으로 지나치게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 생산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인들에 대한 가계대출(은행계정)을 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 따라 앞으로 가계대출규모나 증가율이 전체 은행 평균치보다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저금리(연5%)대출인 총액한도대출을 공급할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은은 9월 가계대출실적을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총액대출한도 배정액을 최고 15%까지 삭감할 계획이며 삭감분은 가계대출이 적은 은행들에 나눠주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로 소비성자금으로 사용되는 가계대출 잔액이 8월말 현재 42조7,000억원을 기록, 작년말보다 19%나 늘어나는등 급증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특히 자금이 쪼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줄이지 않거나 단기고금리자금인 콜자금 등을 빌려써 결과적으로 실세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도 이에 앞서 8월부터 은행 신탁가계대출을 전달 신탁수신고 증가분의 30%이내로 규제, 개인들은 은행계정대출과 함께 신탁계정 대출도 받기가 어려워진 상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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