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책토론… 학계·정부관계자 참가/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득실 따져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 정책토론회는 참석자들이 OECD가입의 득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등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양당관계자 등 가입반대자들은 『OECD가입에 앞서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며 유보를 주장한 반면 정부관계자 등은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절대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범명 의원(자민련)은 주제발표를 통해 『OECD가입은 자본시장 자유화로 인한 심각한 경제불안야기, 개도국의 지위유지에 따른 각종우대조치 포기, 근로여건의 무리한 개정,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확대, 경비분담금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증가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입에 앞서 관련국내제도의 개선, 핫머니유·출입 통제수단의 강구, 국내관련산업의 대비책, 금리인하 및 재정긴축정책 유지 등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섭 교수(숭실대)는 『OECD가입은 공적개발원조 8억4천만달러등 재정부담외에도 현재 자본이동자유화의 총 91개항목중 13.2%만이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금융·경상무역외거래 등의 자유화부담이 커 국가경제의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정부의 규제를 풀고 산업구조를 재편성, 국내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한 뒤에 대외개방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필상 교수(고려대)는 『OECD가입 선진국들은 우리 경제를 공략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국이익을 위해 갖가지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OECD가입을 우호적인 손짓으로 착각, 경제를 여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엄락용 재경원 제2차관보는 『선진화한 경제정책, 제도 및 관행을 확립한 선진국과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확보, 경험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운영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며 『멕시코는 국내저축률, 경상수지 등에 있어 우리와 비교가 안되며 경제관리능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할때 멕시코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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