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하반기 시행정부는 10일 현행 의료보험수가체계를 97년 하반기까지 전면개편, 환자의 진료행위에 대한 난이도와 소요시간, 전문인력의 투입량을 반영한 새 의료보험수가체계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보험수가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기호 보건복지부차관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회의 의장수락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방향을 밝히고 국민건강권 확보차원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새 의료보험수가체계는 의료수가의 책정에 진료비용의 상대가치를 적용한 개념으로 의사의 업무량을 점수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진료비에 포함시키는 수가계산방법이다. 현행 제도는 의료인력의 업무량에 따른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의사들이 난이도는 낮고 시간이 적게 드는 반면 수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진료행위를 선호하게돼 의료행위를 왜곡시키고 환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새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행위의 상대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의료행위분류표」를 만든 뒤 하반기에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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