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고 모자라고” 이중구조 문제/거품빼기 「명퇴」 확산 자칫 대량실업 우려/고임 퇴직인력 인력난 중기 유입도 난망재계가 불황탈출구로 선택한 감원은 임금총액동결과 함께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명예퇴직 등을 통해 「거품인력」해소에 나선 재계는 개방과 불황이라는 이중 포화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정리해고 등 본격적인 감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잉여인력을 해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고임금―저성장시대에 버텨낼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계의 감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맞물리지 않는 한 대량실업이라는 유혈극을 피할 수 없어 고용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고 있다. 불황속에서도 3D기피에 따른 인력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업계는 대기업의 감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수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임금에 익숙한 대기업퇴직자들은 대기업주변만 맴돌 뿐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소업계는 『꽉 막혀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인력유통의 숨통이 틔지 않는 한 대기업의 대량감원은 경제의 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재계는 일시해고(LAY OFF)가 현행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반발때문에 어려운 국내실정을 감안해 감원해법으로 명예퇴직과 신규채용억제, 계약직 채용확대, 인력재배치, 자연감소인원 충원중단 등을 활용하고 있다. 대상자도 사무직에서 생산직, 관리자에서 말단사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대리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선경인더스트리는 마감 하루전인 9일 신청자가 7백여명을 넘어섰다. 신청자가 몰린 수원과 울산공장은 『능력있는 사람은 다 나간다더라』는 말이 돌면서 술렁댔고 회사측은 직원들의 동요가 심하자 『당장 품질관리가 문제』라고 걱정하고 있다.
최근 전직원의 20%정도를 명예퇴직시킨 한국유리도 추가접수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태양생명은 지난달말 1년미만 근속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3백여명을 퇴직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미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삼미특수강 삼양사등 40여개 대기업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백여개 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채용규모도 전반적으로 축소돼 취업문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하반기 채용규모를 지난해 8백명에서 올해 4백50명으로, 이랜드는 3백70명에서 2백50명, 기아그룹은 7백명에서 6백명이내로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코오롱그룹은 관리직사원의 상당수를 현장으로 전진배치, 1인당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며 은행 및 유통업계는 시간제근로자(파트타이머)를 적극 활용, 신축적인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값싼 외국인력에 목을 맨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94년이후 5만1천6백97명이 들어왔고 하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동구인력을 포함, 총 2만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과다인력때문에 몸살을 앓고,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전문가들은 『선진업체들과 경쟁하려면 국내업계도 호·불황이 교차할 때마다 유연한 고용체계를 갖는게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대량감원에 앞서 대―중소기업간 고용구조의 이중성을 해소하는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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