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교포의 국내취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어차피 외국인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 현실이라면 동포애적 차원에서 이들의 유입이 다행스럽긴 하지만 한구석 우려도 있다.노동력부족을 걱정해 온 경제부처에서는 이를 반길 것이다. 그러나 중국교포의 대량유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해소대책에 대해선 극히 우려하는 견해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여행이 자유스러워진 후 알려진 교포들의 사고방식 등 일반적인 상황은 비록 지각없는 여행자들에 의해 왜곡되어진 측면이 없진 않지만 한마디로 동포라고 그저 환영만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중국교포는 92년의 한중수교를 고비로 매년 2만여명이 왕래하고 있고, 이들중 3만여명이 그대로 주저앉은 채 불법체류자로 숨어살며 주로 각 업종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같은 핏줄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더욱 따뜻이 보살펴야 한다는 점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다.
실제로 최근의 한 조사는 사업장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중국교포의 인력수입에 대해 34.2%가 찬성한 반면 40.2%는 반대한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밖에도 검찰이 국내체류 중국교포중 1백명 정도가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한 점도 눈여겨야 할 대목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거주교포의 국내체류자격을 내국인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중국교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국내를 오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여건과 상황하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뿐이라는 데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과 실천문제가 제기된다.
그 방안으로서 우선 입국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인력관리체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정부가 전체유입인력의 동향 정도만 파악하는데 그칠 뿐이며 업체는 반대로 저임금인력의 대상으로 이들을 숨기려고만 드는 모순된 상황에 있다. 3만여 불법체류자가 여기서 생긴 것이다.
또한 같은 핏줄이며 언어가 같다 해도 사고방식과 행동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없애기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들이 40여년 공산치하에서 살아 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일단 초청된 인력은 공개적이고 떳떳이 취업해 생활토록 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체불을 일삼는 일부 업체의 자성과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교포 취업확대문제는 그들이 한핏줄의 동포라는 의미에서 동남아국가 등의 인력수입확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고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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