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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국 “소용돌이”/의회해산·조기총선·사민당 분해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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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국 “소용돌이”/의회해산·조기총선·사민당 분해 초읽기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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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선거구제 실시로 결과도 예측 불허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와 자민당이 중의원 조기해산과 10월 총선 실시 방침을 굳힌 가운데 각 정당들이 조기총선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일 정국이 크게 요동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민당내 신당추진 논의가 6일부터 활발해져 중의원 의원은 사키가케 잔류파 및 하토야마(구산) 신당까지 싸안는 「3자 대통합」으로 가고 참의원 의원은 사민당 간판아래 남는 「분당을 통한 신당 창출」방안이 강력히 거론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사민당의 분해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신당측은 『사민당 및 사키가케와 같은 배를 탈 경우 구정치 이미지 때문에 제대로 표를 얻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력한 정치세력인 노조단체가 3자 대통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방을 점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총선구도 자체가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이며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이 목전에 닥치면 현재 물밑에서 진행중인 이합집산 흐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뿌리의 보수정당인 자민당과 신진당의 대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제 3세력의 대통합이 불발될 경우 최초의 소선거구제 선거로 치러질 다가오는 총선은 더욱 혼전양상을 띨 것이다. 자민당이 그럭저럭 야당인 신진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제1당은 되겠지만 과반수 확보는 불가능해 연립정권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 경우 자민당은 다시한번 사민당 주류를 파트너로 잡을 것이며 신진당과 군소야당 사이에 사안별 연대를 통해 자민당 주도의 연정에 대항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선거구제 선거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으로서는 선거결과의 예측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기적인 정국전망은 거의 점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9월말 임시국회 소집 및 즉각 해산, 10월 20∼27일 총선」이 가장 유력한 앞으로의 정치일정도 10일 열리는 하시모토총리와 오키나와(충승)현 오타 마사히데(대전창수) 지사의 회담결과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 오키나와문제를 큰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자민당으로서는 11월까지 투표일을 늦추면서라도 문제해결을 모색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 구도, 또는 총선후 세력판도가 어떻게 나타나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행정개혁 등 변화를 외치고 있어 선거자체가 일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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