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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윤리 확립돼야/경제위기 조명(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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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윤리 확립돼야/경제위기 조명(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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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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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경기순환사이클의 일부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진단되는 경제의 위기상황이 그렇고, 이에 대해 별다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온 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와 근시안적 행위유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활동이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위기국면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만 논하는 것은 해법의 모색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 기실 이 위기상황의 저변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잘못된 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현 상황은 제도적 접근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수준의 행위주체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행위유형의 전향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 과소비억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이 역시 불충분하다. 경제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중첩적 역할에 대한 반성이 동시에 일어날 때 생산자로서의, 소비자로서의 개인윤리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찾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이정표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합리성이다. 현상황에서 개인윤리로서의 합리성은 세가지 맥락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개방 및 세계화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다. 생산자로서의, 또 소비자로서의 나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틀은 하루 빨리 바깥세계를 향해 펼쳐져야 한다. 국지적 정체상태에 편승한 이해관계의 추구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둘째는 장기적 인식 틀의 필요이다. 행위규범으로서의 합리성은 단기적 인식틀 속에서 모색될 때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 눈앞의 조그만 이익을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셋째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다. 세계화 시대일수록 국가를 포함한 공동체는 더욱 더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보험이다.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이익 챙기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훼손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의 합리적 증진은 단순히 개인의 몫으로 돌려져서는 성취되기 어렵다. 이를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조건으로 정부와 기업은 비합리적인 제반기득권의 과감한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 각종 행정규제, 정치적 개입,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 불공정거래관행 등은 이제 깨끗이 사라져야 한다.

이러한 바탕위에, 합리성에 기초한 사회적 생산 및 소비행위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성의 증진을 위한 시민교육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 및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를 기대해 본다.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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