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사령탑의 정기국회 전략

□질문항목①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의 입장은.

②정기국회의 예상 최대쟁점은.

③귀당의 정기국회 역점사항은.

④예산안심의에서 주력할 부분은.

⑤국정감사에서 개선돼야할 점은.

⑥정부측에 당부할 사항은.

⑦상대당에 하고싶은 말은.

오는 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는 쟁점이 산적해있는데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과 격전이 예상된다. 여야 3당의 원내사령탑이 제시하는 각당의 원내전략과 대책을 통해 정기국회의 기상도를 진단해본다.

◎신한국 서청원 총무/정책대결장 되게 야도 협력을

①우리당은 무엇보다 시대정신에 충실한 생산적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한경쟁시대에 제기되는 다양한 현안들을 국회내에서 충분히 논의, 21세기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②무역수지적자와 물가불안 및 경기침체 등 경제문제에 대한 걱정을 비롯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농어촌대책, 수해복구 대책, 환경·주택·교육문제 등 해결해야할 민생현안들이 산적해있다.

③우리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 민생현안의 해결, 문민개혁의 뿌리내리기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정책대안확립과 국민통합, 환경 교통 주택 교육문제 등 전반적 사회복지대책 수립에 주력하겠다.

④이번 예산안심의는 철저하게 국리민복과 정부정책 집행의 우선순위와 연계성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여야의 완전합의에 의한 법정시한내 처리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정목표 뒷받침 ▲경상경비 억제 및 예산낭비요소 제거를 통한 건전재정 편성 ▲국민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강화 ▲부처간, 지역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왜곡된 예산편성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⑤국정감사에서는 ▲인기위주의 폭로성 감사 ▲과다한 자료요구 중복감사, 중복질의, 과다한 일정으로 인한 형식적 감사 ▲불성실한 현장모면식의 형식적 답변 등이 개선돼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⑥정부는 어떻게하면 정기국회를 일단 지나고 볼까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회와 더불어 국가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할수 있는 열린 행정태세를 갖추어야 할것이다.

⑦지금은 여야 구분없이 힘을 합쳐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다.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협력해주길 바란다.<이동국 기자>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에 주력

①먼저 국회운영의 형식에 있어 종래의 일방적 강행통과와 실력저지의 낡은 운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선진적 국회운영의 관행을 세우도록 하겠다. 또 제도개선특위를 성공시키고 경제회생대책을 제시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몇가지 과제를 꼭 성취시키겠다.

②첫째,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룰 검찰·경찰의 중립성 제고와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이다. 둘째는 여당일부에서 제기하고있는 안기부의 수사권확대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 문제이다. 안기부의 수사권확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다 타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③ 제도개선특위의 성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인사에 관한 권한 확대, 노인과 여성 농어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강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 등이 당면과제다. 무엇보다도 경제 회생을 위한 대안제시에 진력할 것이다.

④경제회생과 노인 여성 농어촌을 위한 예산 확충에 노력할 것이고 내년 대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력하겠다.

⑤정부의 자료제출거부와 증인의 소환불응으로 효과적인 감사를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정부측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증인채택도 미리해 증인이 출석 7일전에 소환장을 받도록 해야한다.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거부나 증인의 불출석은 고발 등 책임추궁을 할 것이다. 현재 상임위재적위원 과반수인 증인채택, 청문회개최등을 3분의 1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⑥정부는 국회가 국민대표기관, 즉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성실한 자세를 견지해야한다. 국회를 경시하는 정부는 진정한 문민정부라고 보기 어렵다.

⑦여당에 대화와 타협에 의한 국회운영의 관행을 세우자고 제의한다.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의 뜻 또는 당정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해서 이를 그대로 관철할 생각을 버려야한다. 야당도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유승우 기자>

◎자민련 이정무 총무/경제위기·민생현안 해결 주안

①현정부의 임기말을 앞둔 이번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때문에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제도개선문제 등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복잡 미묘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최선을 다해 지지기반을 확대해갈 것이다.

②아무래도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루는 각종 법률개정과 경제위기 극복방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검경을 비롯한 선거관련공직자의 중립화,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방송관계법·안기부법 개정문제 등이 현안이 될 것인데,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③우리 당은 우선 경제위기 극복방안 제시등 민생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김종필 총재 대표연설의 대부분도 경제문제에 할애할 것으로 안다. 원내총무실과 당정책위에서도 금융실명제보완책 등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구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④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 긴축예산을 짜야 한다. 또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⑤무리한 자료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정치공세, 또는 폭로위주의 감사는 지양돼야 한다. 수감기관과 함께 감사하는 의원들도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⑥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정부관계자들이 진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장관이 부하직원들이 쓴 답변서를 낭독하는 수준이다. 활발한 토론이 있는 생산적 국회가 되기위해서는 정부나 의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⑦국민들이 바라는 원만한 정기국회를 위해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신한국당은 민주개혁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개혁입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또 우리당은 정기국회기간에 제도개선, 예산문제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국민회의와 공조를 지속해갈 것이다.<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