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 검토/금융자산 출처조사 엄격 제한 등/당정

◎저축증대 장애요인 안되도록정부와 신한국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실명제를 부분적으로 손질, 보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이홍구 대표에게 보고한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과제」라는 정책보고자료를 통해 『금융실명제가 저축증대에 장애요인이 되지않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보고서에서 구체적 보완대책의 하나로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실명을 확인하는 대신 거래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체, 금융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과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