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겨냥 정치국회” 파란 예고/검·경중립방송공정성 등 뇌관/야,예산안 처리와 연계 가능성10일 개회하는 15대 첫 정기국회는 여야공방이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정치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각당이 내년 대선을 겨냥, 서로 유리한 정치적 여건조성을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총력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각당은 이번국회가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회상 정립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운영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여야가 서로 대권논리에 휘말려 구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 내년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안들이다.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될 검·경중립성 제고 및 방송공정성강화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않는한 『내년 대선은 하나마나』라며 자신들의 요구관철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태도가 완강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공조를 통해 이를 관철해나가되 여의치 않으면 여론에 호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장외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야당측이 이를 예산안처리와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같다.
제도개선특위 사항인 안기부법개정 및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문제도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좌경세력 척결에 대비해 안기부법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개입배제 등을 명분으로 통합선거법을 각각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측은 신한국당측이 검·경중립화요구 등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전략이라며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위기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측은 대선전략차원에서 현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새해예산안 심의도 순탄치않을 것같다. 신한국당은 국리민복과 국가경쟁력강화차원의 예산심의를 내걸고 있으나 야당측이 대선용 선심성 예산삭감 및 예산배정의 지역편중 시정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20억원+알파」문제도 이번국회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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