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 개발 남측 주도 차단용” 분석/“숙박 부족” 당국·취재진 입북 막기위한 핑계/경협 활성화 찬물… 상황 반전 기대 어려워우리 대표단의 나진·선봉국제투자포럼 참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남북 경협활성화의 기대가 한 풀 꺾이게 될 것 같다.
북한은 7일 우리가 요청한 대표단 53명 중 정부관계자와 취재진을 제외한 20명에 대해서만 초청장을 보내왔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선별수용」의도에 대해, 「믿기 어렵고 (국제사회에서) 무례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참가자 수의 조정을 요청한 명분은 숙박시설 부족이다. 북한이 투자포럼의 국제 후원기구인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를 통해 밝힌 참가자수는 8백49명. 그러나 나진·선봉 지역에 확보된 객실은 일본선박 신사쿠라마루호의 4백개, 나진호텔과 비파 초대소 등의 2백6개 등 6백여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본을 비롯해 외국정부의 관계자와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가가 거부됐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내세운 「참가희망자 초과」명분을 믿기 어렵다는 태도다. 정부는 신사쿠라마루호를 통해 2백70명, 북경(베이징)을 통해 1백여명 등 모두 4백여명이 투자포럼에 참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북한의 숙박시설 부족은 우리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의 입북을 막기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에 대한 「배제강도」가 높고 외국 참가자들은 상당수가 관광객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북한은 3월28일 UNIDO와 모든 나라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참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정서를 보내왔고 8월5일에는 우리측 요청에 따라 취재단의 참가를 보장하는 회신을 보내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보장이 뒤집어진 것을 UNIDO 등 관련 국제기구도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경제개발 추진세력의 입지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대외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당국배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포럼 참가는 처음부터 불투명 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나진·선봉 개발이 우리 경제력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달갑게 보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미쓰이물산과 홍콩의 리카싱 화교그룹 등이 나진·선봉 개발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여러차례 투자포럼을 기업위주의 행사로 진행 하겠다는 희망을 비쳐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기업인수를 전체 참가인원(53명)의 반도 안되는 24명으로 제한하는등 북한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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