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은 “모호” 실은 “구체”… 단기적 부담/주요쟁점 우리 입장 반영은 이점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시장개방의 고속도로」에 본격 진입했다는 것을 뜻한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편리함도 많지만 엄격한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경제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다. OECD의 규범과 규칙의 요체는 바로 교역 투자 금융서비스 등 경제 전부문에 걸친 개방이다. 우리경제가 OECD가입을 계기로 전면개방화라는 전환점을 맞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OECD사무국은 한국의 OECD 가입을 사실상 허용했지만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OECD 가입의 최종 관문으로 9일 열린 OECD의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와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 합동위원회가 구체적인 추가개방일정을 요구하며 무려 8시간동안이나 논쟁을 벌인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OECD가입에 따른 득도 많지만 부담도 크다.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추가개방」이다. 추가개방의 최대 취약부문은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미국은 줄기차게 채권시장 완전개방과 현금차관 허용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속도를 잘못 조절했을 경우의 부작용은 엄청나다. 국내금융시장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국제 투기자금(핫머니)의 대규모 유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다. 95년의 멕시코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OECD는 회원국에 일정수준의 개도국 원조를 권고하고 있다. OECD가 권고하는 개도국 지원금액은 국민총생산(GNP)의 0.7%이상이지만 현재의 평균 지원비율은 0.33%.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원액은 94년의 경우 GNP의 0.04%에 불과하다.
OECD 부담금(회비) 역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OECD의 연간 예산은 2억6,000만달러로 우리가 가입할 경우의 부담금은 약370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OECD가입의 가장 큰 득은 경제·사회제도의 선진화다. 또 선진국이 제기하는 환경·투자·경쟁정책라운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처음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다. 특히 OECD가입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끌어올려 국내 기업의 해외차입비용이 평균 0.05∼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데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내용도 다소 추상적인데 비해 OECD가입에 따른 부담은 당장 치러야 하고 구체적이라는데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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