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솔직하게 시인/국민에게 이해 구해야”/위기 부인 일관 정부자세 공박/참석의원들 처방전 “10인10색”작금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풀 것인가. 6일 신한국당사에서는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 정책팀, 10여명의 당내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화두로 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이 도마에 올랐고 당정불협화로 번질 것을 우려,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이날 이구동성으로 경상수지적자, 기업의 고물류비용, 과소비등 경제위기를 부채질하는 요인들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대안들이 경제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간담회자체가 정부가 경제대책을 내놓은 뒤에야 「뒷북치기」로 이뤄졌고 원론에 그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날 『경제가 어렵긴하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는 정부측의 자세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렬의원은 『우리 상품이 이런 상태로 국제경쟁력을 계속 잃어간다면 2∼3년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며 『지금의 경제위기가 가장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인식에 대한 정부의 각성촉구는 정부대책에 대한 공박으로 이어졌다. 『정부대책을 보면 긴축통화정책을 펴면서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는 등 모순투성이』(이명박 의원),『금리하향·안정을 위한 방안도 없고 중소기업의 경영난, 고임금구조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차수명 의원) 특히 이의원은 『공무원의 임금동결조치는 관주도경제체제하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의 생산성만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OECD가입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가 주도하고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가입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오연 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저축률 저하의 원인이라면 이를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최의원은 저축증대 등을 위한 실명제의 보완까지 거론했다. 이에반해 이정책위의장은 『종합과세대상자는 3만5천여명에 불과하다』며 개혁정책의 후퇴를 경계했다.
이같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가운데 『과소비억제를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전개』(심정구 의원), 『거품경제를 해소하기위한 근검절약운동실시』(황성균 의원) 등 묘책도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어려움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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