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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라크 공격」 논란 부른 3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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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라크 공격」 논란 부른 3개 문제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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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 확대­불 반대… 미와 갈등 불거져/주일 미군 가담­신안보조약 적용범위 관심/이라크 비난안­러 적극 반대·중도 기권태세<미국과 프랑스의 갈등>

○…미국의 대이라크 미사일 추가공격 여부와 비행금지구역 확대 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가 심각한 의견대립을 빚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끝났다고 말했다』는 프랑스 외무부 성명을 미 국무부가 공식 부인하는가 하면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미국의 협조요청을 전면 거부, 중동문제를 두고 그동안 쌓여 온 양국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양측의 불협화음은 5일 하오(현지시간) 대이라크 정책 협조요청을 위해 유럽순방에 나선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 에르브 드 샤레트 외무장관과 연쇄회담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크리스토퍼 장관은 샤레트장관과의 회담후 가진 기자회견때만 해도 『최고의 조화』를 거론하며 만족해 했다. 그러나 시라크 대통령과의 회담은 15분만에 끝났고 크리스토퍼는 기자들도 만나지 않고 다음 목적지인 독일로 떠나 버렸다.

『프랑스는 걸프전쟁후 설정된 대이라크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정찰활동은 내주 다시 재개하겠지만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새로 확대한 비행금지구역은 정찰하지 않을 것』이라는 프랑스측 성명이 미·불 대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파리=송태권 특파원>

<주일 미 해군 이라크 공격 참가>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에 대해 영국과 함께 가장 강력한 지지를 표했던 일본에서 주일 미해군 함정이 2차 미사일 공격에 참가한 것과 관련, 미일 안보조약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4월 개정된 미일 신안보조약은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했으나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해석이 달라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최대한 넓게 봐도 「석유수송로인 말레이 해협까지」라는 것이 일본측 견해이나 미국은 「대양주와 걸프지역까지」로 해석해 왔다.

요코스카(횡수하) 미 해군기지에 있던 구축함 휴이트호를 걸프에 파견해 2차 미사일공격에 참여시킨 미국의 조치에 대해 미일안보를 중시하는 일 정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일언론과 지식층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도쿄=신윤석 특파원>

<유엔 안보리 대이라크 비난 결의안>

○…유엔안보리의 대이라크 비난결의안 채택문제도 아랍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러시아의 적극적인 반대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설득하려고 애썼으나 러시아는 5일(현지시간)에도 거부권 행사 위협을 철회하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가 소극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기권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결의안에 미국의 공격행위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미,후세인 목죄기 비용 걸프전후 수십억불

○…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며 이번 비행금지구역 확대조치로 한결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관리들이 5일 밝혔다.

이들은 91년 남부 비행금지구역 설정후 초계비행 등에 20억달러 이상이 들었고 올해만도 4억9,000만달러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쿠르드족 보호를 위한 북부 비행금지구역의 초계비행 등에는 올해 1억2,500만달러를 포함, 총 9억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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