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차등지급제 도입/내년부터 지자체 물가안정 노력 평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이 내년부터 지자체들의 물가안정 노력 등 중앙정부정책에 대한 협조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6일 재정경제원과 내무부에 따르면 5월 물가대책장관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지방교부금 차등지원제 도입은 지방교부금 지원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차등지원규모가 작을 경우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물가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선거를 틈타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물가안정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교부금 지원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