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치·경제적으로 대전환기에 있다. 정치적으로는 3김체제의 청산여부가 걸려 있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부의 권한도 지자체의 실시로 분산돼 민주화가 진척되는 과정에 있다. 경제적으로도 경제개발과 운영 등 그 체제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서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과 같은 국민합의, 적어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개혁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김영삼정부는 집권초기부터 「한국병치료」 「신한국」 「신경제」 「세계화」 등 의식 및 체제·제도개혁운동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기대만큼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임인데다가 임기후반에 들어선 김대통령으로서는 개혁운동에 다시 불꽃을 댕기기에는 시간이 없는 것이다. 원인이야 어떻든 국민이나 국가적으로도 사뭇 아쉬운 손실이다.
포괄적인 개혁과 혁신이 사실상 어려워진 이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차선책을 추진해 가는 수 밖에 없다. 경험과 상식에서 찾아야 한다.
우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노전대통령의 비자금문제 재판에서 단죄된 정·경유착이 단절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그 전기로 삼아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장악에 있다고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해 지역·기업·단체 등 이익집단들의 이기주의를 분별없이 수용한다면 국가경제정책의 경제성과 일관성은 무너진다. 인천국제공항(영종도), 경부고속철도, 아산·광양만개발, 가덕도개발 등 국책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유의해야 한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일부 역사의 지하화, 신설역의 추가, 서울역사 위치선정에 대한 대립, 토지수매의 난항, 소음대책요구 등 민원의 다량발생 등으로 공기지연과 건설비의 막대한 추가소요가 예상돼 벌써부터 경제성과 경쟁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런 SOC는 국가경제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정치논리의 우선은 어디 경부고속철도사업 뿐이겠는가. 고임금·고금리·고지가·고물류비 등 고비용저효율체제를 저비용고효율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경제위기타개책 자체가 정치논리가 틈입할 여지가 큰 민감한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벌문제만 해도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한다. 지금껏 반재벌정책은 거의 모두 헛수고로 끝났다. 대폭적인 규제철폐대가로 투명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신재벌정책이 9·3경제대책에서 대폭 후퇴했다. 또한 토지·노사·산업·금융문제도 정치적 영향과 무관할 수 없다.
정치권력은 가능한 한 경제원칙의 우위를 사주어야 한다. 또한 경제각료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자리를 안정시켜 줘야 한다. 정책의 역동적 추진과 안정을 위해서다. 우리는 아직 정치가 경제의 상위에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