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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부재론」 정가 확산/「북 비상사태·내각제 개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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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부재론」 정가 확산/「북 비상사태·내각제 개헌」 근거

입력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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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등 야 인사 공개거론에 “증폭”「혹시 내년말에 대통령선거가 없을지도 모른다」

증권가 주변에서 루머차원에서 나돌던 내년 대선불재설이 최근 정가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기택 민주당총재, 자민련 이양희 사무부총장 등 야권인사들이 잇따라 공개석상에서 이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부재설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 이다. 첫째는 북한의 변화에 의해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선이 연기되면서 대통령중임제 등의 개헌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선이전에 내각제개헌이 이뤄져 대선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민주당총재는 지난 4일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초청강연을 통해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따른 대선부재설이 외국의 유력한 한반도문제전문가들과 우리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비상사태의 예로 ▲북한난민의 집단탈출 ▲인민봉기 ▲군사쿠데타 ▲김정일과 군부의 체제수호를 위한 제한전 감행 등을 제시한 뒤 『이같은 사태중 어느 하나만 일어나도 대선이 없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총재는 이어 『3김은 비록 경쟁관계이지만 영원히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있다』며 3김의 정치적 담합에 의한 내각제 개헌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로서 내각제 음모가 진행된다면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총재의 합의에 의한 개헌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이부총장은 5일 자민련소속의원 보좌진세미나 특강에서 『대선이 치러지지 않고 개헌정국으로 급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부총장은 『앞으로 정국은 신한국당 자체내의 역학구조변화, 현정부의 실정에 따른 지지도변화, 야권의 대정부 대응강도등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정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자민련 한영수 부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초 여권핵심부가 내각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대선부재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내년 정치일정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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