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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사용 확대 말아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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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사용 확대 말아야(사설)

입력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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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라크의 북부 쿠르드족 지역 침공에 대해 두차례 무력응징을 하고 나섬에 따라 걸프전 후 5년반동안 긴장속의 안정을 유지해 온 중동평화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미국과 이라크는 무력사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이번 충돌은 변하지 않는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야심과 이를 초기단계에서 꺾으려는 미국의 결의가 부딪친 것이다. 후세인은 쿠르드족 반군의 거점을 일소, 석유수출에 대비해 송유관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침공을 단행했다. 미국은 이같은 도발을 방치하면 중동평화가 위협받으므로 이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 명분으로 쿠르드족 보호를 명시한 유엔결의안 688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라크의 북부지역 침공은 바로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유엔결의를 위반, 이번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이라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무력응징부터 하고 나선 미국의 태도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의 무력응징은 두달 앞두고 있는 대통령 선거용이란 풀이도 가능하다.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재선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클린턴 대통령의 노림이 무력응징 속에 숨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응징은 미국이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평화적 해결과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이번 상황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걸프전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약소국을 무력침공했다는 점에 세계여론이 거의 하나가 됐었다. 이번엔 이라크 영토내에서 벌어진 일로 세계의 공분을 자아내기는 어렵다. 미국의 무력응징에 대해 우방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동은 지역의 특성상 조그마한 충돌도 중동평화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벌써부터 국제원유가가 걸프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문제도 이라크는 물론 이란과 터키의 이해가 얽혀 있어 자칫 그 주변국까지 이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응징이 제한적인데다 지상작전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당장 제2의 걸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측은 더 이상의 무력 사용만은 피해야 한다. 이라크도 상대를 자극하는 도발을 삼가야 하겠지만 미국도 보스니아 문제나 북한의 핵문제처럼 평화적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다시 떠오른 것이 2천만 쿠르드족 문제다. 그동안 이들은 각지에서 피살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있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쿠르드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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