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기업활력 바탕 성장 추진/정부·노사·소비자 모두 「고통분담」을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현재의 경제상황이 계속된다면 저성장 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 경상수지악화와 산업공동화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재경원 기자실에서 가진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발표를 통해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같이 규정하면서 정부 근로자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 모두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다음은 한부총리와의 일문일답내용이다.
―물가 경상수지 기업활력등에 비해 성장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성장은 어떻게 끌고 갈 계획인지.
『금년엔 7%대, 내년은 더 어렵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인 6%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경기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어 우려했던 급랭은 없을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고 기업활력이 생겨야 성장도 이뤄지는 것 아닌가. 물가 경상수지에대한 강조가 성장소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활력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실상 부양책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선 기업활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험한 단기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선 누가 뭐래도 물가안정이 제일 먼저다』
―긴축도 아니고 부양책도 아니라면 이번 정책의 실체는 무엇인가.
『안정속의 기업활력이다. 경제에 대한 미조정(FINE―TUNING)으로 봐달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강한 예산팽창요구가 예상되는데.
『가끔은 경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소신을 갖고 원칙대로 경제를 풀어갈 생각이다. 금년보다 재정규모증가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은 반드시 관철할 계획이다』
―기업활력을 강조하고 또 공정거래법의 조정방침을 밝혔는데 재벌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직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와 재경원간 합의된 사항은 없다. 다만 경제계 학계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은 정부가 계속 규제할 것이다』
―전임 나웅배경제팀과 정책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경제철학은 나 전 부총리때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경제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경제정책이 국민신뢰를 받도록 하는데 보다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나는 80년대말 상공부장관 시절 한국중공업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했었다. 이 소신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여건상 일정조정은 있을수 있지만 공기업민영화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에 부총리의 시장주의적 철학은 반영됐나.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겨야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전부라고는 할수 없지만 일부 이같은 생각은 담았다. 철도 병원 등 공공분야를 민간에 맡긴다는 것 등이 바로 그 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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